🔎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898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898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62]

4294민상898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62] 【판시사항】 구 재정법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과 국가 배상법상의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폐지전 재정법에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은 설령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구 재정법 위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과 국가 배상법상의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

2.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278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28]

70다2786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28] 【판시사항】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4294민상898 판결, 1964.12.29.

선고일	1971.05.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37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예산회계법 제159조

판시사항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나. 피고 나라가 위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643면, 민사소송법 제81조(9)815면, 대한민국과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6조(1)1953면 【전 문】【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4민합600

벌재 제5목록기재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첫째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이 위 목록기재의 토지 총 합계 4,619평중 4,531평을 원고주장일로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은 같은 피고가 시인하는 바이고 피고 3 주식회사가 같은목록기재 10항을 뺀 나머지 합계 3,898평을

선고일	1970.04.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서윤홍 박돈식 임종옥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